특허청·특구재단, 대전 충남대서 제4차 대덕IP포럼

25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 수익 분배구조’ 중점 논의…미국특허 종합평가에서 3년째 세계 1위 차지한 ETRI 직무발명제도 운영사례 소개돼 눈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 등 지식재산(IP) 수익의 분배구조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대전 충남대에서 펼쳐졌다.

특허청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5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주관으로 ‘직무발명’을 주제로 제4차 대덕IP포럼을 열었다.

특허청과 특구재단이 대전지역 산·학·연·관 전문가의 IP수익 만들기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함께 창립한 대덕IP포럼은 올해 ‘IP 수익자산화 강화방안’이란 연간주제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은 지식재산 수익의 분배구조에 대해 중점논의 됐다.

포럼은 ‘국내·외 직무발명 입법사례’, ‘직무발명 보상액 산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 ‘직무발명제도 운영 모범사례’, ‘직무발명 보상방법 협의 및 준비’ 등 산·학·연·관 공통의 직무발명 쟁점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특히 직무발명제도 운영 모범사례에선 미국특허 종합평가에서 3년째 세계 으뜸을 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직무발명제도 운영사례가 소개돼 눈길을 모았다. ETRI는 기술료수입의 50%를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주는 등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 중이다.

직무발명권리를 종업원이 아닌 회사가 갖도록 법제화하려는 일본의 특허법 개정흐름에 대한 입법사례도 발표됐다.

포럼 공동회장인 김영민 특허청장은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혁신의 두 주역은 발명자와 기업이다”며 “이날 포럼으로 발명자,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 지식재산 수익분배방법과 사례가 널리 알려지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포럼의 또 다른 공동회장인 김차동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 “우리 경제가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 선도형 창조경제로 가기 위해선 수익자산화 할 수 있는 ‘강한 특허’가 필요하다”며 “대덕IP포럼으로 ‘강한 특허’ 만들기 디딤돌인 직무발명제도가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색 발광다이오드(LED) 발명으로 올해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나카무라 슈지 교수가 빈약한 보상에 실망, 일본 회사를 등지고 미국 대학으로 옮긴 사례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기업의 우수인재를 키우고 갖는 중요수단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