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 공직사회 개혁 등 현안에 대해 두루 언급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지난달 28일 이후 근 한 달 만에 열린 것이다. 그 사이 해외순방 등으로 국내현안에 대해 언급할 기회가 없던 탓이기도 한데, 이날 모두발언은 17분 동안 진행돼 평소의 2배가 넘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현안은 크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회의 성과 ▶예산안 포함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 처리 촉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후속조치 ▶방산비리 등 부정부패 엄단 ▶공직사회 사기진작 ▶신설 부처의 역할과 과제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 ▶규제개혁 의지 ▶주택시장 정상화 등 9가지 분야에 이른다.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후 첫 국무회의인 만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등 신설부처에 대한 당부를 전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발언들은 박 대통령이 지난 몇 달간 줄기차게 강조해온 것들이다. 그럼에도 이를 재차 반복한 것은 시급한 법안의 연내 처리와 이를 통해 집권3년차 국정과제를 힘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자회의 성과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IMF와 OECD는 G20 정상회의를 통해 각국의 성장전략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보고했는데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전체 1위의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책정한 첫 번째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가 진행 중인데 세계가 인정한 이 계획이 제때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최근 타결된 FTA에 따른 경제활성화 기대감도 내비치며 "지금 다른 나라들도 FTA 체결에 발 빠르게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비준이 늦을수록 우리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라며 "FTA가 빨리 활용돼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연내 마무리'를 지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시급함을 강조했다. 다만 이 개혁이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공직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FTA를 타결하고 여러 외교적 성과를 거두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국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정말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러웠다"며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저는 이런 공무원들의 애국심을 잊지 않고 있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계부처는 공적을 세운 모범적이고 우수한 공무원을 공정하게 선발하고 포상해서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설된 사회부총리에 대해선 "교육·사회분야 정책이 잘 조정되고 필요한 협업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리더십을 잘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고,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 전문가를 최대한 확보하고 순환보직이 아니라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가 이뤄져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사시스템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신설된 인사혁신처는) 공직 인사시스템을 시대흐름에 맞게 개편해서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사회 경쟁과 활력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규제혁신에 대해선 '암덩어리' '단두대' 등 자극적 단어를 써가며 흔들림 없는 개혁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없어져야 하는 암덩어리 핵심규제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란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저는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 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해서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단두대)'을 확대해서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생현안과 관련해선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산·서민층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주택법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이 처리되면 주택이 적기에 공급되고 재건축 사업도 활성화 돼서 주택 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의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과거와 같은 투기가 재현될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주택 보급률이 103%를 넘어서는 등 과거와 같이 만성적으로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적정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전세의 월세화 추세를 언급하며 "전월세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 많은 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업형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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