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시장-교육감 힘합쳐 '교육혁신도시 서울' 만든다

11일 5160억원대 4대 분야 20여개 교육협력사업 추진 공동 발표...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일문일답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7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보육과 관련해 "급식이든 교육이든 모두 우리 아이들을 먹이고 돌보고 키우는 일인 만큼, 누가 공약을 했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과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을 위한 20개 협력사업을 발표하고 "(무상 보육·급식 관련) 논쟁이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시장과 조 교육감은 내년부터 양 기관이 함께 '교육혁신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총 5160억원(민자포함)의 예산을 투입해 4대 분야 20여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교육재정 위기'와 관련해 박 시장과 조 교육감은 재정적 어려움에도 기존의 무상보육·급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먼저 '무상' 표현의 부적절함을 지적한 박 시장에 이어 "저는 요새 무상보육·급식 대신 공공급식, 공공보육으로 바꿔 부르는 중"이라며 "공공급식과 보육은 한국 복지정책의 중요한 두 축인 만큼 후퇴 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희가 편성한 어린이집 예산 3개월분 외의 남은 부분(270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느냐, 국고·국채로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라며 "저희(교육청)의 빚이 내년에만 6000억원이 늘게 돼 있는 만큼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야와 중앙정부가 일정한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 시장도 "무상급식·보육이라는 단어는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정책 취지에 비춰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본다"며 "우리 아이들을 먹이고, 돌보고, 키우는 일인 만큼 누가 공약을 했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6·4지방선거 시기 선거 쟁점이 됐던 '친환경 급식'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박 시장은 "친환경 농산물 급식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고, 검사도 전수검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감사원에서 시의 친환경 급식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내렸지만, 어떤 경우에도 더 나은 급식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도 "친환경 유통센터는 선거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됐다"며 "이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다양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모여 공공적 운영에 대해 협의·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2200억원에 달하는 민간자본 유치 방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윤종장 시 교육협력국장은 "2200억원의 민자예산 중 1300억원은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실질적인 전력판매가 가능한 만큼 한전 측과 논의 중에 있다"며 "나머지 900억의 학교 화장실 개선 예산의 경우 대기업 등의 사회적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원순·조희연 교육감 과의 일문일답
(박=박원순 서울시장, 조=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내년부터 9개 운영한다고 하는데, 기존의 혁신학교 정책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돼 운영되나?
▲조=혁신학교는 개별 학교의 프로그램이다. 혁신지구 내 학교들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서울시에는 교육우선지구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진행돼 온 흐름이 있는 만큼 유지할 생각이다. 우선지구 4곳은 확대되고, 혁신지구는 5곳이 지정된다. 이 혁신지구 선정과 관련해서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무상급식·보육 예산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전국적으로 문제가 커지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나?
▲박=급식이든 보육이든 우리 아이들을 먹이고 돌보고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공약을 했건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이같은 논쟁이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조=무상급식과 보육은 한국복지의 중요한 두 축으로, 후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어린이집 3개월 예산분(900억원)을 편성한 상태고, 남은 2700억원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야와 중앙정부가 일정한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쟁점은 (추가분에 대해) 지방채로 하느냐, 국고·국채로 마련하느냐 하는 점이다. 저희는 내년에만 빚이 6000억원 늘어나는 만큼 국고·국채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런 방향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본다.

-친환경 식재료의 비율과 친환경 유통센터 '수의계약'은 어떻게 진행되나?
▲조=친환경 식재료는 현재 50%수준에서 7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수의계약 부분은 현재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도입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기준선을 올리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다. 일반 납품업자와 공공기관의 합리적 차별을 둘 수 있느냔 하는 문제가 논란으로 남아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박=친환경 급식지원센터는 서울시의 사업을 위해 인위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교육감의 요청을 받아 설치한 기관이다. 때문에 취임 후 친환경 식자재 잘 사용하도록 신경써 왔다. 감사원에서도 시의 친환경급식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 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더 나은 급식을 위해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