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체감실업률 최대 10.1%…고용보조지표 의미는

한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통계청이 국제노동기구(ILO)기준에 따라 12일 처음으로 발표한 '고용보조지표'를 보면 '체감실업률'은 10월 현재 최대 10.1%로 추정됐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와 잠재경제활동인구의 합계에서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31만3000명명), 잠재취업가능자(4만3000명), 잠재구직자(166만1000명) 등을 합해 나눈 비율이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0월 실업률(3.2%)보다 3배 가량 높은 것이다. 다음은 통계청이 내놓은 문답풀이다.

▲고용보조지표는 뭔가
=고용보조지표란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실업자 외에도 일하길 희망해 고용시장에 진입 가능한 사람을 별도로 분류하고자 ILO가 작년 10월 새로운 국제기준을 마련했다. 국제기준에 따라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최초다. 실업자 외에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동력으로는 우선 취업자 중에 단시간 근로자(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이 가능한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현실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잠재적으로 취업이나 구직이 가능한 "잠재경제활동인구"가 해당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되므로 실업자와는 개념이 다르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어떻게 측정되는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지난 주 실제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이었던 취업자 중에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이 가능했던 자를 말한다. 잠재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취업가능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지난 주에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할 수 없었던 자(취업불가능)이다. 일례로 지난 4주간 한번이라도 구직활동은 하였으나, 지난주에 갑자기 일시적 병이나 심신장애 또는 가사 육아 가족일 등으로 인해 일이 주어졌을 때 일을 시작하기 어려운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잠재경제활동인구 중 잠재구직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주에 일을 원했고(취업희망), 지난 주에 일이 주어졌으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취업가능)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은 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취업을 희망하고 일이 주어지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취업을 희망하고 일이 주어지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시험준비 등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취업준비자도 잠재구직자이다.

<자료=통계청>

▲실업률과의 차이는
=실업률은 실업상황 파악을 위해 ILO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지표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식지표이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실업자를 나눈 비율이다. 실업자는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고,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지만 지난 1주간 일을 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반면 고용보조지표는 취업욕구가 있는 사람을 포괄해 넓게 파악한 지표로서 실업자 외에 취업자(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비경제활동인구(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괄한다.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일을 희망하긴 하나 취업가능성이 없거나 구직을 하지 않은 자로서 실업자와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통계청은 고용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참고지표이므로 국제적 공식지표인 실업률과는 명백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도 자체적 기준에 따라 고용보조지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이들을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왜 발표하나
=그간 국내외적으로 고용시장 상황을 보다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보조지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고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에 활용될 필요가 있다. 고용보조지표는 취업에 관심이 있어 고용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의 현황을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개발에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고용보조지표가 실업률보다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 구조상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가능하나 구직활동은 하지 않은 잠재구직자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높은 대학진학률, 스펙쌓기 등 취업준비기간 장기화에 따라 청년들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고 출산이나 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로 일을 희망하지만 노동시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여성들도 많은 상황이다. 다만 고용률 제고를 위한 여성·청년고용 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 등으로 최근 들어 이들의 경제활동참여가 확대되는 추세다.

▲시간제 일자리가 시간관련 추가취업자를 양산하나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과 일-가정 양립 등 근로자와 노동시장의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시간제 일자리 선택이 전제되는 것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개념은 개인의 수요에 부합하고(자발적 선택), 전일제와 차별이 없으며, 최저임금과 4대보험 등 기본적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고용보조지표상의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취업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해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시간선택제 근로자와는 개념이 다르다. 전일제와의 차별금지, 기본 근로조건 보장 등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은 오히려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고용보조지표에 추가된 대상자들은 그동안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고용보조지표에 포함된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나 "잠재경제활동인구"는 "단시간취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자들로 대체로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된다. 그동안 이들은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정책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었다.

현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청년·여성고용 활성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을 적극 추진 중이며 이는 고용보조지표상의 계층들을 직접적으로 타겟팅하고 있다. 진학, 스펙쌓기, 취업준비 등으로 청년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다. 이는 잠재경제활동인구증가로 이어진다. 정부는 일-학습 병행제 등을 통해 청년층 조기취업을 촉진하고 유망서비스업 육성 등으로 양질의 청년층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과도한 출산과 육아부담 등에 따른 여성 경력단절 심각화는 잠재경제활동인구증가를 가져온다. 정부는 출산과 보육지원 확대, 재취업 프로그램 등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유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간제 일자리가 늘고 있으나 열악한 처우 등에 따른 불만족이 있다는 것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처우개선 등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용률 제고의 관건은 실업률 하락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시장 편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고용보조지표 발표는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고용보조지표는 향후 정책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
=고용보조지표는 그동안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 비교적 단편적으로 파악되던 대상을 "취업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노동력"의 개념으로 새롭게 범주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고용보조지표에 포함된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나 "잠재경제활동인구"는 모두 취업을 원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다른 한편, 현재 취업상태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또는 취업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개별적 특성도 있다.

정부는 고용보조지표를 통해 이들의 규모와 변화추이, 인구학적 특성 등을 파악하면서, 세부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개발·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특히 취업준비생, 주부 등 고용보조지표상 잠재경제활동인구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핵심계층이다. 정부는 이들 계층의 현황에 대한 심층 분석 등을 통해 정책 이행점검 및 보완책 마련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