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숨은 실업자' 파악한 고용보조지표 첫 공개(종합)

체감실업률과 통계 간 괴리 좁힐 것으로 기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0차 국가통계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취업을 원하는 주부, 아르바이트 학생 등 '숨은 실업자'를 포함한 고용 보조지표를 이달 최초로 공개한다. 정부의 공식 실업통계와 국민체감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 20차 국가통계위원회에 참석해 "노동상황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국민체감을 더 높이기 위한 보조지표를 마련했다"며 "12일부터 기존 실업률과 함께 노동저활용동향을 반영한 세 가지 고용보조지표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보조지표(Labour underutilization: 노동저활용지표)는 36시간 미만의 불완전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이른바 '잠재노동력'을 공식 실업자와 함께 고려해 실업률을 산출하는 지표다.

이 경우 취업을 원하는 주부나 은퇴자 등 통계청의 공식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실업상태인 '숨은 실업자'를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난 1주간 일을 하지 않았으나 취업을 희망하고 있고 구직활동 중이어야 한다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공식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을 기준으로 한 실업자는 84만9000명, 실업률은 3.2%다. 그러나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사실상 실업'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할 경우 이 수치는 3배가량 많은 3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취업이 어렵다는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이 같은 공식 통계의 허점에서부터 나온 셈이다.

최 부총리는 "고용지표가 국민이 체감하는 것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보조지표 발표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표가 발표되면 '사실상 실업률'과 같은 비공식지표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고, 고용정책면에서도 보다 세밀한 대책을 만들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제기구와 국제노동통계인총회에서도 노동저활용지표를 활용한 국제기준을 마련할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단 통계청은 국제영문명을 그대로 번역한 노동저활용지표의 용어가 어렵고 어감이 부정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고용보조지표라는 용어를 선정했다.

이날 국가통계위에서는 1925년 이후 줄곧 현장조사 중심으로 이뤄져온 인구ㆍ주택 및 농업 총조사 방식을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자료를 사용하는 '등록 센서스'로 바꾸는 안건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등록 센서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5년 단위로 제공되는 인구주택통계 조사 자료가 매년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료의 개방, 공유, 기관간 협업을 핵심가치로 하는 정부 3.0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약 1400억원의 예산절감도 기대된다.

소비자물가지수의 인터넷버전인 인터넷물가지수도 내년부터 선보일 전망이다. 이날 국가통계위에서 의결한 제1차 국가통계 발전기본계획의 2015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안정과 관련, 온라인쇼핑몰과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물가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소비자물가지수가 37개 도시의 상품 및 서비스 481개 품목을 조사하는 것과 달리 인터넷물가지수는 주요 판매형태별로 상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조사하게 된다.

또 의식주와 소득, 교육, 소비 등과 관련된 주요 항목에 가중치를 구성한 민생경제지표와 제조업 동향을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제조업제품공급동향지수도 개발된다. 이외에도 지역별 주택소유통계와 창조경제 관련 지표, 베이비부머와 다문화가구 등의 인구사회적적 변화를 반영한 통계도 개발된다.

최 부총리는 "경제ㆍ사회구조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통계가 정부ㆍ기업ㆍ 가계 등 각 경제 주체에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확한 국가통계를 만들어 국민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