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1일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법인세율을 2008년 이전(수준)으로 정상화하면 연 5조 이상 세수가 확보되고, 누리과정에 부족한 예산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에 너무 많은 특혜와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줬는데도 소비촉진이나 투자,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지난 5~6년 이명박(MB)정부 때 시행했던 것들이 결과로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인세율을 많이 올리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2008년 이전 상태로만 하자"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는) 담뱃세 또는 자동차세 등으로 서민에게만 세금 부담을 강요한다"며 "그 이전에 법인세 감면조치 등을 원위치 시켜 기업들에게 세금 부담을 좀 나눠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내년도 예산안 책정을 놓고 여야 간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이미 4~5년 전에 논란이 종식됐고 사회적 합의가 끝난 문제"라며 "무상복지나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헌법상의 의무"라고 잘라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이나 해외 자원개발, 방위사업에 금융비용까지 합하면 100여조에 이르는 돈을 낭비했다"면서 "그런 사업은 국책사업이라며 수십조를 무책임하게 써대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한 급식이나 보육에 2~3조를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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