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무상복지' 논란 정면 돌파…"아끼고 줄여 쓸 데 쓴다"

서울시 내년 예산안 들여다보니...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유제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일고 있는 '무상복지 논란'에 대해 정편 돌파를 선택했다. 다른 분야에서는 최대한 아끼고 줄이되 복지, 안전, 서울형 창조 경제 등 꼭 써야 할 곳은 충분히 예산을 지출하겠다는 것이다.

10일 서울시는 최근 무상보육(누리과정)·무상급식에 대한 정치권-지자체-시도 교육청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 규모를 전체 예산의 34.6% 수준까지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둔 25조5526억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시는 이 예산안에서 내년 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15.6%(1조702억원) 증가한 7조9106억원으로 늘렸다. 이로써 복지분야는 전체 예산안 대비 34.6%에 해당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시는 특히 논란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 보조금을 차질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940개 학교에 70만5000명에 달하는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 1466억원을 책정했다. 청치권, 보수 언론 등이 또다시 제기하고 있는 '무상급식=포퓰리즘' 논란을 정면돌파한 것이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스쿨버스, 쾌적한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에도 각각 26억원, 100억원이 배정됐다.

시는 또 이번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복지'를 강조했다. 연초 '세모녀 사건'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행정중심에서 '수혜자 복지 중심'으로 정책의 근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동주민센터를 '동마을복지센터'로 전환하고 기능 전환을 위해 예산 190억을 투자한다. 사회복지 공무원 500명, 방문간호사 114명을 신규로 채용ㆍ배치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취약계층 발굴ㆍ종합 상담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사(117명) 운영비용도 예산안에 담겼다.

2018년까지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1000곳으로 늘리겠다는 박 시장의 공약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 984억원도 반영됐다. 내년까지 150개소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일자리 지원 등을 위해서도 189억원이라는 금액이 배정됐고, 노령인구를 위한 데이케어센터, 안심폰, 어르신 돌봄주부 휴가 사업에도 총 404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복지분야 예산에서는 기초연금 등 국비 매칭 사업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중ㆍ장기적으로 시 재정을 압박할 요인이 커졌다. 실제 중앙정부 매칭 복지사업 비중이 전체 3조11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4257억원(16.5%) 가량 늘어 전체 예산 규모의 10%를 넘어섰다. 자치구 역시 매칭 사업비용이 1200억원 가량 늘 것으로 보여 향후 실질적인 예산 책정 과정에서 진통이 적잖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는 예산규모는 작지만 파급 효과가 큰 '미니사업'도 30개나 포함됐다. 먼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미니예산' 사업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서울시가 돈 되게 해 드려요' 사업(9500만원). 위대한 골목가게 '우리가게 콘테스트' 사업(2억400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음식물쓰레기 사업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제조ㆍ활용 해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며, 우리가게 콘테스트 사업의 경우 영세 자영업 점포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해 디자인 리모델링ㆍ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어르신 치매예방 독서토론' 사업비 4000만원, '이동식 빨래방' 사업비 3억5800만원, '임산부 배려석 디자인 개선' 사업비 1억7320만원 등도 예산안에 담겼다. 최소한의 사업비로 치매노인ㆍ중증장애인 및 독거노인ㆍ임산부 등에게 꼭 필요한 복지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한편 빠듯한 재정난에도 예산을 올해 대비 4.7% 증액시키기 위해 시는 662개에 달하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예컨대 운영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청소년 휴(休)카페' 조성사업 등의 규모가 축소되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부서간 쪼개진 업무가 통합됐다. 시는 이에 해당되는 662개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5164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