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에 방점…정치현안은 말 아꼈다

朴대통령 2105년 예산안 시정연설…집권3년차 가시적성과 도출 '절박함' 드러내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을 통해 집권중반기 경제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과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절박한 인식도 드러냈다. 반면 개헌이나 세월호특별법 등 정치현안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경제활성화'에 투여해야 한다는 기존 시각을 분명히 전했다.

◆"경제살리기에 총력 다해야 할 때"= 박 대통령은 A4 용지 18장 분량, 30여분간의 시정연설 대부분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의지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의 경기회복 신호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여전히 위기 국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올해 대비 20조원이 증가한 확대재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예산안 세부 설명에서는 우선 안전예산을 크게 증가시켰다는 점부터 설명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공공부문 개혁-사회안전망 구축-창조경제 추진 상황-기업지원 방안-규제개혁 필요성-사회 복지 강화-서비스산업 육성 등 순으로 내년도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경제활성화·민생안정에 대한 설명이 연설의 70%에 해당할 정도로 올해 시정연설은 '경제연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초당적 국회 협조 당부=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안전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도 재차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꼭 필요한 법률 개정이 제 때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경제에 돌아가게 된다"며 "여야가 상생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과 정치권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각종 부정부패 사안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일벌백계'를 약속했다. 정부 출범 이후 박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방산·군납비리 등 최근 이슈가 된 사안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국민들께 약속드린 국가혁신을 일관되게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이 역시 '적폐'의 산물이란 측면에서 국가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각종 적폐의 흔적들이 세월이 흘러도 후손들에게 상처로 남는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공직혁신과 부패척결을 이루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에 또 어떤 고통을 물려줄지 모른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과 유병언법, 국가안전시스템 재정비를 위한 정부조직법에 대한 국회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공무원연금 외 정치현안 언급 안 해= 박 대통령은 각종 사회·정치적 논란거리에 대해선 공무원연금 개혁을 제외하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내년 집권 3년차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이제는 국정과제 성과들을 어느 정도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상황판단의 결과로 풀이된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전날 국무회의에서 밝힌 대로 '연내 마무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에 반발하고 있는 공무원 사회를 향해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의 희생이 우리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기반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고 부디 조금씩 희생과 양보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 마무리에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를 일으킨 저력과 강한 정신력이 있다. 다시 한 번 국회와 정부, 국민들이 모두 지혜를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하며 국가의 역량을 경제활성화에 집중시키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