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 2050년 1인당GDP 7만3천달러 추산"

"통일 안 된 남한의 6만 2800달러보다 17% 정도 높아져"
김병언 서울대 교수 추산…통일준비委 첫 세미나서 발표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통일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DP)은 2030년 3만 달러를 넘어서 2050년에는 7만 3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통일한국의 경제규모는 2050년 세계 8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남한의 경제규모는 2011년 기준 세계 15위다.

김병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일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세미나 '통일대박은 가능하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발표했다.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춘 발표에서 김 교수는 2014년부터 통합이 시작된다는 가정하에 경제성장률 추이 등 각종 지표를 추산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5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3.1%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데 투자증가로 인한 성장이 3.55∼9.62%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군병력 감축에 의한 성장도 1.07%에 달했다. 그외 체제이행(0.548∼5.48%), 시장확대 및 통합(0.326∼3.26%), 제도개선(0.26∼2.6%) 등이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 교수는 통일이 경제통합을 거치는 점진적 방식으로 진행되며 북한이 점진적으로라도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이같이 추산했다. 또 평화적 통일이라는 전제도 있다. 비평화적 통일로 인한 혼란을 경험할 경우 체제이행 10년 후 국내총생산은 오히려 45%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통일이 '역내 거래의 증가', '국내 창출 부가가치의 증가', '규모의 경제 달성 용이' 등 측면에서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시장확대 및 통합의 효과'는 남한의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266%포인트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또 사회갈등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효과도 0.469%포인트로 나타났다. 그외 군병력 감축에 따른 성장효과는 연평균 0.071%포인트였다.

통일한국은 2015년 1인당 GDP 1만 7452달러로 출발할 것으로 집계됐다. 남한은 2만 5896달러, 북한 753달러를 합해 나눈 것이다.

2030년이 되면 남한은 4만 6670달러, 북한 5589달러가 돼 통일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2760달러로 3만 달러를 넘어선다는 계산이 나왔다. 통일하지 않았을 경우의 남한은 4만 1090달러다.

2050년에는 남한 8만 2421달러, 북한 5만 7396달러, 통일한국 7만 3747달러다. 통일하지 않은 남한은 6만 2875달러다. 즉 통일한국이 통일하지 않은 남한에 비해 36년후 1인당 GDP가 17% 정도 상승하게 될 것이란 의미다.

2011년 남한의 경제규모는 1조 1160억 달러로 세계 15인데, 2030년 통일한국은 2조 8180억 달러로 세계 11위가 될 것으로 계산됐다. 2050년에는 6조 5460억 달러, 세계 8위다. 중국이 1위이며, 미국ㆍ인도ㆍ브라질ㆍ일본ㆍ러시아ㆍ멕시코 다음이 통일한국이다.

김 교수는 "공공재 공급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게 됨으로써 GDP 대비 정부지출이 감소할 수 있고 외부의 경제적 충격을 보다 잘 흡수할 수 있게 된다"고 통일한국의 경제적 이점을 설명했다. 또 "남한 사회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한국디스카운트가 사라지고 남한 사회의 갈등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