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록히드마틴 F-35협상 핵심기술 이전은 빠졌다

F-35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중 항공분야의 국산화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기술로 만들기로 한 한국형 차세대전투기(KFX)사업까지 진행중이어서 국산화기술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무기체계 국산화율 현황'에 따르면 항공분야 국산화율은 2011년에 53.3%였지만 2012년에는 53%로 떨어지고 지난해에는 40.3%까지 추락했다. 지난해부터는 항공무기의 부품 중 절반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10개분야 무기체계의 평균 국산화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무기체계 평균 국산화율은 2011년 61.7%에서 2012년 60.4%로 잠시 주춤했지만 지난해 63.2%까지 끌어올렸다. 화생방분야는 2011년 83.6%에 불과했지만 2012년 92%까지 올랐고 지난해에는 92.3%를 달성했다.

항공분야의 국산화율이 추락하면서 차세대전투기(FX)사업을 통해 도입하기로 한 록히드마틴 F-35의 협상과정에서 기술이전을 더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방위사업청은 F-35 협상을 통해 록히드마틴으로부터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사업에 적용할 17개 분야 21가지 기술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이들 가운데 중요한 기술은 모두 빠졌다. 스텔스 기술 등 핵심 기술이 대표적이다. 상용구매가 아니라 미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로 들여오다 보니 FX 1차(2002년), 2차(2006년) 도입사업 당시의 절충교역보다 기술이전이 못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F-35의 결함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구입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F-35는 지난 6월 미국 플로리다 에글린 공군기지에서 이륙하던 중 뒷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조종사는 비상탈출해 엔진결함 문제가 제기됐다. 미 정부는 지난달 13일 방사청에 사고결과를 통보하면서 "엔진에 미세 균열이 발생하면서 마찰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사청은 엔진결함 등을 문제로 계약을 미루거나 판매자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F-35 결함을 알고도 방사청은 할 말도 하지 못 한 채 넘어가고 있다"며 "수조원이 투입되는 FX사업에서 핵심기술을 최대한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