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노대래 "공피아 논란, 법집행에 편향된 것 없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에서 퇴직한 고위공무원들이 산하·감독기관에 재취업하는 이른바 공피아(공정위+마피아) 문제와 관련 "공정위 출신이 가있다고 해서 (공정위의) 법 집행에 편향된 것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김상민 의원은 "공정위 산하기관 2곳과 공정위가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한 공제조합 4곳이 공정위 출신들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4급 이상 퇴직자수 총 56명 중 재취업자 수가 34명(60.7%)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경제 검찰'인 공정위 직원이 기업을 대변하는 법무법인,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자리로 옮기는 것은 문제"라며 "공정위의 대기업 봐주기는 공피아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 출신이 가있다고 법집행에 편향된 것이 없다고 보고있다"면서도 '적절한 상황이라고 보냐는 질문에는 "확인을 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 위원장은 면죄부 처분현황이 있고 무혐의된 것에 대해 의결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그 자체가 개인의 인권침해라 무혐의는 밝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