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충영 위원장 체제 비판 쏟아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싸움닭처럼 싸워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유(柔)하네요. 좀 더 투쟁해야 합니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동반위원장)은 지난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동반위가 (대기업과) 싸워야 하는데 싸우지 않으니까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열린 '제15회 동반성장포럼'에서 만난 그는 현 안충영 위원장 체제 하의 동반위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안 위원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적합업종보다는 자율협의를 우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적합업종 자체가 자율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협의를 하는 가운데 동반위는 싸움닭 노릇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협의의 주체는 동반위가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년 3개월간 초대 동반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초기 정착에 공헌했다. 그만큼이나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믿음도 강했다. 정 이사장은 "적합업종 제도의 효과가 상당하다"며 "중소기업들의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적합업종 효과를 많이 본 업종 중 하나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업종을 꼽았다. 대기업들이 '외국계에 시장을 뺏기는 부작용만 일으켰다'고 비판하는 주요 업종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필립스코리아가 LED 조명 시장을 잠식했다며 말들이 많지만, 그들이 만드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이 아닌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금 적합업종 제도는 '바람 앞 등불'이다. 안 위원장은 '적합업종 제도가 대립적인 선악구도에 기초해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대립하는 대신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에서 나온 전형적인 논리"라며 "인간적으로는 대립적 시각보다 협력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기업들의 동반성장에 대한 진실성에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82개 중 77개를 해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그 증거라는 설명이다. 정 이사장은 "참으로 탐욕스럽다"며 "중소기업들이 좀 더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2012년 11월 동반성장연구소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동반성장 관련 이슈에 천착하고 있다. 이날 열린 동반성장포럼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 등 소상공인 관계자들이 출석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현실에 대해 논의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