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통신장애 해마다 반복…피해 대책 메뉴얼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유승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매년 반복되는 이동통신사의 통신장애와 관련, 소비자 피해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13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미래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유 의원은 "매년 통신장애가 발생했지만 이통3사 중 한 회사만 이를 측정해서 보상했다"며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통신장애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소비자 피해 대책에 대한 메뉴얼이 마련 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왜 장애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자료도 없다"면서 "대책을 상세하게 마련할 것"을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유 의원이 미래부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발생한 통신장애 횟수는 18회에 이른다. 지속시간도 37시간 30분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KT가 총 8회로 가장 많은 통신장애를 일으켰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5회였다. 하지만 지속시간을 놓고 비교하면 KT가 10시간 45분으로 가장 적었고 이어 SK텔레콤이 11시간 30분, LG유플러스는 15시간 8분으로 가장 오랫동안 통신장애를 발생했다.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자 규모는 KT가 47만2000명, SK텔레콤 607만명 등 총 654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의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자 규모는 구체적으로 집계되지 않았다.

유 의원은 "피해를 본 국민들에 보상은 SK텔레콤이 총 438억6000만원(1인당 7200원)을 보상했을 뿐, KT와 LG유플러스는 피해보상 자체가 없거나 자료관리조차 안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유 의원은 070 인터넷전화에 대한 보안 대책 마련도 거듭 강조했다. 유 의원은 "공공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안 시스템이 돼 있지만 민간은 도청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면서 "이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보안 취약에 대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