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최양희 장관 "이통사에 실망…법 안에서 조치 취할 것"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동통신사들이 통신요금 인하를 통해 가계통신비 경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최 장관은 "(이통사에)매우 실망스럽다"며 "단통법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이통사에게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우상호 의원은 동반성장·통신비 인하 등과 관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우 의원은 "단통법 통과 이후 이통3사만 대박이 났다는 여론이 강하다"며 "단통법 취지가 요금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인데, 여력이 생겼으니 요금을 인하할 계획은 없냐"고 꼬집었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더 시간을 갖겠다'라는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의 반응에 우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는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제조사와 이통사의 담합과 독과점으로 돈을 벌던 시대는 끝났다. 더이상 과보호 특혜의 틀 안에서 경쟁력을 키운려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소비자를 봉으로 삼으려는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기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원영 부문장은 "계획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 단통법이 시행되고 고가요금제 가입자가 많이 줄고 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많이 늘었으니 그런 부분들의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또 LG유플러스에 제기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최 장관에게 주문했다. 그는 "에트리(ETRI)도 LG유플러스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고, LG유플러스가 서울텔레콤에 상당한 금액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LG유플러스측은 법적으로만 보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측은 "형사소송, 민법 재판 등 10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대법원 등에서 법적으로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며 "서울텔레콤에서 LG라고 하는데 그건 LG유플러스와 관계가 없고,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자리에 증인으로 나선 김성수 서울텔레콤 대표는 "LG측은 우리를 만난적도 없고 자료요청도 없다고 말하는데 2001~2003년 회사를 방문해 자료를 제공하고 변리사와 방문해 설명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