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조해진 의원 이통사 압박…"국민 위한 단통법, 현상황 억울하다"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대표 발의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난무하는 소비자들의 욕설과 협박에 억울하다는 심정을 전했다. 법 시행 이후 대폭 축소된 지원금 규모를 두고 이동통신사들을 압박하려는 것을 해석된다.

13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미래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 의원은 "내가 단통법을 대표발의 했는데, 이 때문에 SNS에서 온갖 욕설과 협박과 난무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 높아진 가계통신비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책임의식을 느껴 만들어낸 법인데 결과적으로 SK텔레콤만 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유통구조 건전화를 통해 (이통시장)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이전에 과열됐던 시장에 비해 (보조금이) 줄은 것처럼 보이다 보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단통법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부문장은 "이통사들은 단통법이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보면 당초 유도했던 취지들을 달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상품, 서비스, 혜택 요금까지 포함해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은 해외 장려금 정책에 대한 조 의원의 질문에 "영업 상황에 따라서 재고가 많이 쌓일 때는 장려금을 써서 재고를 소진하기도 하고, 경쟁상황에서 판매 촉진을 하기 위해 장려금을 쓰기도 한다"며 "시장상황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장려금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단통법은 시행 된 지 10여일지 지났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유통업계와 시민단체들은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거꾸로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단통법 시행 전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해야 하고, 판매점들은 매출이 종전보다 10분에 1로 줄었다고 아우성이다. 통신비 절감이라는 법 도입 목적과는 거꾸로 단말기 구입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평가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