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ㆍ무보증 서민금융지원으로 강제 추심 어려워…연체자 정보 공유로 상환시스템 보완해야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미소금융의 신용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고 연체율이 계속 높아질 경우 장기적으로 운영자금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소금융이 매년 저신용등급자들에게 무담보ㆍ무보증으로 지원하는 대출 규모는 2000억원대 정도다. 대출 대상은 개인신용 7등급 이하로 저소득ㆍ저신용 계층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및 창업예정자들이며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문제는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대출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미소금융 연체율은 2012년 말 4.3%에서 지난해 말 7.1%로 크게 올랐다. 올해 상반기 기준 연체율은 7.3% 로 더 높아졌다.
연체율이 높아진 주된 이유는 2010년 미소금융 대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듬해 대출 규모가 커졌고 대출금 또한 과도하게 지원됐기 때문이다. 미소금융 대출은 2010년 796억원에서 2011년 254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 매년 2000억원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123억원이 대출된 상태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대출원금과 회수액은 각각 8652억원, 4713억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소금융 대출 시행 초기에는 심사노하우나 기법이 부족해 필요 이상으로 대출금을 많이 지원된 부분이 있다"며 "대출만기가 3년, 5년이기 때문에 돈이 상환되어야 할 때이지만 대출금 회수가 잘 안되면서 연체율이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특히 미소금융의 특성상 돈을 갚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추심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등급자들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ㆍ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대출금을 지원해주는 상황에서 돈을 갚지 못해도 강제 추심을 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미소금융 관계자는 "미소금융 각 지점에서 직접 추심을 하거나 추심업체에 맡겨 돈을 받아내야 하는데 강제로 추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저신용등급자들에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신용대출이 된 돈이라는 특성상 빌려주고서는 돈을 갚지 않았다고 강제로 받아내려하다가는 안좋게 비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까지는 연체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전문화된 심사 시스템을 통해 평균 2000만∼3000만원 정도에서 대출이 되기 때문에 내후년부터는 연체율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성장 기조 속에 서민금융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 속에 미소금융 대출 규모는 늘고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재원 운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미소금융 재원은 기업과 은행의 기부금 등으로 마련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부금 등을 운영해서 이자수익을 내는데 장기적으로 연체 때문에 이자수익보다 부실채권(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원금운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상환이 제대로 안될 경우 대출이 절실히 필요한 더 많은 저신용등급자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소금융의 취지에 맞게 대출을 지원하면서 금융권 정보공유 등을 통해 상환이나 연체율 관리도 잘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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