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이번주 세월호·서민증세 집중 제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세월호, 증세 같은 민감한 이슈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른 여야간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 일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세월호 참사와 증세 이슈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가 모두 이번 주 국감을 받는다.

세월호와 관련한 국감 일정을 보면 13일에는 법사위의 법무부 감사와 미방위의 미래창조과학부 감사가 각각 예정돼 있으며 15일에는 감사원을 비롯해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해운조합,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이 감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16일에는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감사가 실시된다.

여야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과정의 문제점과 책임 소재, 정부 후속 조치의 적절성, 유병언 일가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지원 및 재산압류 등을 따질 방침이다.

다만 여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적폐 청산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야당은 세월호 진상규명에 무게를 두고 있어 공방이 불가피해보인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한편, 정부의 가짜 민생 정책도 따질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세 이슈도 이번 주 국감의 핵심이다. 13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담뱃세 인상안이 집중 거론되며 16일과 17일 열리는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재부 국감에서는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LTV(주택담보대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정책이 관심이 대상이다.

야당은 담뱃세 인상이 서민증세라는 주장을 펼치는 반면, 여당은 이 같은 프레임이 잘못됐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