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박완주 "동반위 대기업-중기 조정역할 제구실 못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박완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 동반성장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자율합의 등 일정자체가 지체되면서 중소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동반위가 중소기업·중소상공인을 위한 적합업종 제도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재지정과 관련, 중소기업은 77개 품목에서 재지정을 요구하는 반면 대기업은 52개 품목에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측은 그동안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던 세탁비누와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류, 두부, 생석회, 녹차와 홍차 등 다류, 도시락, 국수와 냉면 등 면류, 블랙박스, LED 등을 재지정해줄 것을 희망했다.

반면 LG생활건강과 대상, 포스코켐텍, 아모레퍼시픽, 아워홈, 현대엠엔소프트 등 17개 대기업과 식품산업협회, 레미콘공업협회 등은 이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신청은 품목별 재합의를 추진해 합의시 동반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에 재지정 혹은 해제되는데, 지닌달 이미 14개 품목이 지정만료가 됐지만 아직까지 재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한 품목도 없는 실정이다.

재합의 요구가 없는 5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63개 품목은 오는 12월 만료된다. 양측의 합의가 있으면 2개월 한도에서 연장된다.

현재 합의가 예상되는 품목은 골판지, 인쇄물, 순대, 청국장 등으로, 박 의원은 82개 품목의 지정이 만료되는 연말까지 신속하게 재합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