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 특허·실용신안 심사품질 ‘대체로 불만족’

추미애 의원, 특허청 국감자료 분석…발명핵심과 관련 없는 범위오기에도 신청서 돌려주고 선행기술과 출원발명 달라도 거절, “신청자와 소통해 심사품질 부족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에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민원인들이 특허, 실용신안 심사품질에 대해 ‘대체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광진을)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외부고객 심사품질만족도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특허출원인들이 느끼는 심사과정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국내에서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기관과 특허대리인 각 5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2013년도 심사품질 종합만족도 점수는 2012년도(67.7점)보다 떨어진 66.7점이 나왔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심사관 면담의 유용성’(80.8점), 가장 낮은 항목은 ‘경미한 거절이유의 통지(51.3점)’였다.

전년도보다 점수가 가장 많이 오른 항목은 ‘특허·실용신안 통지서 및 결정서의 이해 용이성’(3.9점↑), 가장 많이 떨어진 항목은 ‘심사평가가 심사품질에 기여’(5.0점↓)였다.

고객들은 만족도가 제일 낮은 ‘경미한 거절이유의 통지(51.3점)’ 이유로 ‘발명 핵심과 무관한 청구범위의 단순오기 지적’(56.3%)을 꼽았다.

심사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일관성이 유지(57.1점) 되지 못해 모든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거절이유가 뒤집어져 등록결정 되는 불만원인으론 ‘선행기술과 출원발명내용이 서로 다름을 알지 못함’(61.1%)이었다.

또 고객들은 ‘심사관의 선행기술에 의한 신규성·진보성 판단(59.6점)’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 이런 원인으론 ‘심사관별 진보성 판단기준 차이’, ‘구체적인 대비 판단 미흡’을 선택해 심사관마다 다른 판단기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외국특허청과 비교한 우리나라 특허청의 심사품질수준(만족도 61.8점)에 대한 응답 중 부정적 답을 한 가장 큰 이유는 ‘거절이유가 논리적이지 않음’을 꼽았다. 이어 ‘선행기술 검색결과의 정확도 부족’, ‘심사관의 전문성 부족’, ‘보정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음’ 등이 뒤를 이었다.

추미애 의원은 “특허·실용신안 심사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건 결국 특허심사 질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심사의 엄격한 잣대만 들이대는 게 능사가 아니라 특허, 실용신안 신청자들과의 소통으로 심사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