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D-1…국회는 증인채택 다툼

-與 "대상기관 672곳, 신중해야"
-野 "증인 부르는데 성역 없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손선희 기자]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6일에도 주요 의제와 증인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세월호참사 이후 대두된 '안전'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은 반면 야당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여당의 경제정책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안전과 민생 경제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만큼 이 부분에 초점 맞춰 국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주요 의제로 삼은 부분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대개혁이다. 세월호특별법을 이달 안에 마무리 짓는 데 이어 안전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피아 척결 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로 선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규제개혁,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라고 소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안전·민생지킴이'를 내세웠지만, 여당과는 다른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이 국감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정부의 컨트롤타워 총체 부실, 해수부와 해경의 부정 비리, 진실 규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어 "가계부채 급증, 소득분배 악화에서 알 수 있듯이 관피아, 재벌특혜경제 등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간 시각차가 뚜렷한 만큼 7일 열리는 첫 국감부터 팽팽한 신경전과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날 대표적인 피감기관은 국무조정실과 한국은행이다. 국무조정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컨트롤타워 역할과 관피아 논란이, 한은에 대해서는 가계부채를 비롯한 거시경제문제를 주로 지적한다는 점에서 여야의 핵심 의제와 일치한다. 김기식 새정치연합 제2정조위원장은 "대기업 조세 감면, 규제완화 등을 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증인 문제를 두고 이날 오전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감대상 기관이 672곳으로 역대 최다라는 점을 인식해서인지 여당은 무차별적인 증인 채택에 우려를 나타낸 데 반해 야당은 증인을 부르는 데 성역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 대상기관과 증인이 늘어났다"면서 "국감이 면책특권 이용한 여야 정쟁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 대한 국민 시선이 썩 좋지 않다"는 말로 증인 채택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에둘러 반격하기도 했다.

김기식 새정치연합 정조위원장은 특히 기업증인 문제와 관련해 "다른 일반 증인 채택은 문제가 없고 기업 증인은 문제라는 시각은 말이 안 맞는다"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