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체납자 잡는 징수전문가 뜬다

강남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체납징수 전문가로 현장 '체납징수전담반' 신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이달부터 ‘체납징수전담반’을 신설, 고액상습 체납자에 보다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최근 부동산 신탁, 가족 등 친인척 명의 재산 취득, 타인 명의 사업장 운영 등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한 재산은닉 꼼수가 더욱 은밀하고 교묘해지자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전담반’을 신설, 현장에서 직접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상습체납자를 뿌리 뽑겠다는 것.

강남구는 채권추심 등 체납징수 업무 경력자 2명을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해 ‘체납징수전담반’을 꾸려 재산을 은닉한 채 세금 징수를 피하고 있는 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하며 한층 더 강화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무재산 고액체납자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체납자는 거주지와 생활실태를 심층 조사해 현금, 보석, 그림 등 동산 압류와 공매처분으로 끝까지 받아내고 위장 이혼, 부동산 은닉 등 고도의 재산은닉 실태를 파헤치키로 했다.

또 번호판 영치 현장에서 차량 강제 견인 및 공매 조치도 병행한다.

올 8월 말 현재 강남구의 지방세 체납자 11만8478명, 체납액 993억원으로 이 중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만 46명, 127억원에 달하고 있다.

구는 이번 ‘체납징수전담반’ 으로 올해 229억원 체납액 징수 목표를 집중 추진하고 이후 목표액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지난 2012년부터 ‘38체납기동대 T/F팀’을 따로 두고 체납 세금 징수에 힘써 온 강남구는 지난해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로 9억원을 징수하는 한편올해는 차량 리스보증금을 압류해 4억원을 징수하는 등 한발 앞선 체납징수 활동으로 타 기관의 벤치마킹이 잇따르는 곳이다.

신오식 세무관리과장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도되는 현장중심의 ‘체납징수전담반’이 고액상습체납자와 재산을 은닉한 비양심 체납자를 근절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체납액 해소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