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사회복지시설 직영 논란…“구청장 업적쌓기 vs 예산 절감”

위탁시설 6곳 직영 전환 추진… 시민단체 “위탁해지 법적근거 없어, 구청장 독단적 결정”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구청장 업적 쌓기다”, “사회복지시설의 방만운영과 예산 과다지출이 문제다.”

인천의 한 지자체가 예산투입에 비해 효율성이 낮다며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에서 직영체제로 바꾸기로 해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인천 동구에 따르면 구는 청소년수련관, 화수청소년문화의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4곳을 연말까지만 위탁 운영키로 하고 조만간 수탁기관에 위탁 해지를 정식 통보할 방침이다. 또 노인문화센터, 노인복지회관도 직영화 전환을 검토 중에 있다.

구는 이들 위탁시설의 방만운영과 예산과다 지출, 직영의 효율화 등을 위탁파기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재정자립도 역시 인천에서 최하위권(14.5%)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도 충당하기 힘든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고자 민간위탁운영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6개 시설에 투입되는 연간 예산은 국·시비 포함 35억원(구비 19억6000만원)가량으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약 12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계약직을 포함해 각각 20명, 4명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인력 투입에 비해 하루 이용자수는 평균 130명, 30명에 불과해 비효율적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이마저도 늘 이용하는 청소년이 정해져 있을 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평일이면 시설이 더욱 비어있고 분위기도 어두워 청소년들의 출입이 드물다”고 말했다.

구는 6개 시설을 직영화 할 시 구비로 지원되는 인건비만 4억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지도사 등 법적기준에 따른 인력 배치로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직영 방침이 알려지자 수탁기기관과 사회복지·시민단체는 구청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밀어부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은 주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있기 때문에 주민과 시설운영주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구는 구청장의 의지만으로 직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탁계약 파기는 위탁시설이 중대한 비리·부정을 저질렀거나,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영상의 이유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구청장의 임기 내에 업적을 쌓을 욕심으로 명분없는 행정을 펴고 있다는 주장이다.

수탁기관들 역시 위탁 기간이 남아있고 해지할만한 법적인 근거도 없다며 구의 위탁 종료 공문이 접수되면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이나 청소년수련관, 화수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은 각각 2016년 3~10월까지로 2년 넘게 남아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직영이 꼭 필요하다면 위탁기간이 종료된 이후 추진하면 될 일을 혈세까지 낭비하면서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구청장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비롯된 것”이라며 “선거운동을 도와준 인사들을 위한 자리마련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