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하 영향 주담대출에 반영됐다"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국회 제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리정책의 효과가 금융시장 및 실물부문으로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일부 은행의 대출 금리는 오히려 올랐다는 논란에 대해 한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3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통화 정책 파급의 기대경로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단기금융시장 금리가 기준금리 조정을 적절히 반영해 변동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금융당국과 연계해 대응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기준금리가 인하됐는데 은행이 가산 금리를 올려 대출 금리가 떨어지지 않은 것은 일부 은행에 국한된 사례로, 인하 전에 해당 은행에서 대출 확대를 위해 금리를 낮춘 주택담보대출 등을 판매했기 때문"이라며 "8월 대출 금리를 보면 전체적으로 떨어져 기준금리 효과가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총재보도 "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은 물가에 대한 기대"라며 "물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근접하게 유지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의무인데 경기 전반을 봤을 때 목표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은은 8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배경에 대해서는 ▲당분간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세월호 사고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심리위축 현상 등이 향후의 경기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LTV 및 DTI 규제 완화와 더불어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겠으나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안정을 저해할 정도로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시장의 기대가 정책의도와 다르게 형성돼 쏠림현상이 초래되지 않도록 시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부총재보는 "7월 수정 전망 발표 시 변화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그널을 제공했고, 이어 8월에 인하를 단행했다"며 "금통위의 판단과 시장이 소통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지만 경제 자체가 선진국에 비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시그널을 주는 데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