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 "9ㆍ1대책 정책효과 '긍정적'"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달 말로 한달째를 맞는 '9ㆍ1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시장 영향에 대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서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 행사에 참석, 기자와 만나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하고 아직 정책효과를 평가하기는 이른감이 있다"면서도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의 이 같은 해석은 정부가 9ㆍ1대책을 발표한 이후 재건축 단지 위주로 집값이 오르고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의 변화에 대해 주무부처에서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1일 재건축 연한 단축, 청약제도 개편,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고 이번 정권에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 중 시장영향이 가장 큰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건설사 CEO 등을 대상으로 '건설 시장의 동향 및 주요정책 방향'을 주제로 40여분간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서 장관은 "주택시장이 활력을 회복하면 건설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늘고, 그것을 토대로 일반경기 전체가 살아날 수 있다"며 "재건축 연한 단축은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것이어서 국회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약제도 개편은 과거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것 중 현재 효용이 떨어지는 비정상을 정상화한 것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지나친 차별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방침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도 필요없다"며 "택촉법을 폐지한다고 어느 정도 규모의 주거단지 개발이 불가능한 한 것은 아니고, 분당과 같은 신도시 건설이 없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준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한 방법으로 노후 건축물 개보수 등 신규수요 발굴을 강조했다. 그는 "30년 이상되는 구축물들이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에 개보수 시장도 상당해질 것"이라며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하지 않는 대신 수요를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서 장관은 최근 해외 순방과 관련해 "우리가 시공과 실시설계, 정책금융 조달에 강점이 있다면 스페인은 사업지 분석, 기본설계 등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며 "스페인 건설부와 우리가 협력을 강화해 컨소시엄으로 제3국 시장에 진출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 장관은 "쿠웨이트 3곳에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고 상호협조를 위해 MOU를 맺고 왔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