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토지리턴제’로 판 땅 반환…재정부담 가중되나?

도시공사, 영종· 청라 토지매입자에 4200억원 돌려줘…8520억원 송도 6·8공구 땅 내년 리턴 도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토지리턴제’로 인천시 땅을 매입한 업자들이 개발사업을 포기, 리턴권을 행사하면서 인천시가 땅값을 반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유동성 위기때 자금마련을 위해 활용한 토지리턴제가 자칫 인천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2년 중구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 용지를 낙찰받은 이스턴DNC가 최근 땅 주인인 시 산하 공기업 인천도시공사에 리턴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기납부금 1756억원에 4.75% 이자를 더한 1849억원을 내달 21일까지 업체에 돌려줘야 한다. 앞서 지난달에는 2012년 청라국제도시 공동주택용지를 샀던 리바이브청라개발이 리턴권을 행사, 도시공사가 5% 이자를 더한 2415억원을 돌려줬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땅을 산 업자들이 리턴권을 행사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며 “토지리턴제 금리도 금융권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송도 6·8공구 3개 필지의 리턴시기가 도래할 예정이다. 시는 2012년 9월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송도 6·8공구 34만㎡를 8520억원에 팔았다. 별도의 계약 연장 협의가 없으면 교보증권은 3년 뒤인 내년에 이 땅을 자체 개발하거나 인천시에 되팔 수 있다.

교보증권이 리턴권을 행사하면 시는 원금에 이자 4.5%(약 400억원)을 더해 약 900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원금 상환시기가 내년부터 시작돼 토지리턴제 상환액까지 더해질 경우 인천시의 재정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토지리턴제는 땅 매수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계약금은 원금으로, 중도금에는 이자를 붙여 되사주는 매매 방식이다. 택지의 미분양 현상이 계속되지 매수자의 사업 위험성을 줄여 토지매각을 촉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땅을 매각한 지자체 입장에서도 땅을 용이하게 매매할 수 있어 재정 확충 방안으로 종종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토지리턴제가 투자와 개발을 전제로 하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토지 담보 대출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통해 “토지 담보 대출에 불과한 토지리턴제가 공공기관의 이름을 빌려 마치 새로운 민간투자 개발방식인 양 포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인천시가 제2의 재정위기를 맞는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인천시 등이 그동안의 공유재산 매각 현황과 관련 계약서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