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인권 특화팀 꾸려…직권조사 강화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군내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의 진상규명을 위해 '군인권팀'을 설치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인권팀 구성을 위해 인권위 내 군·검찰·경찰을 맡던 인력들은 군인권을 전담으로 맡게 됐다. 문제가 발생한 22사단 및 28사단을 포함해 4개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또 군 수사과정 및 사법제도 현황에 대한 문제점 여부를 조사하기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실태조사 사업을 반영하고 군 수사과정 및 사법제도에 관한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밖에 인권위는 군의 특성상 병사가 외부에 진정하거나 사건이 노출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등 기획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군 분야에 대한 내부 전문성과 조사역량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향후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군 인권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예산확보를 통해 군내 인권증진을 위한 조사·정책·인권교육 등 각 부문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