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개혁장관회의 주요 발언②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각 부처 장관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민간 전문가 등 170여명과 함께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주요 발언.

<세션2 ;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분야 규제개혁>

◆규제를 하고 이러면 뭐가 되는 줄 알고서 이것은 굉장한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작용이 염려가 되면 그러면 못한다가 아니라 그 부작용은 어떻게 지혜롭게 창의적으로 해결을 하느냐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 그런 조그만 부작용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나간다면 더 큰 손해가 되는 거죠.
◆현장에서는 이거 규제 풀겠다고 하면 그다음 날로 풀리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조례 뭐하고 한참 걸려서 다 잊어버리고 나서 그때 한다고 하면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고 그건 그것대로 추진하지만 현장에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은 하루도 기다리지 말고 빨리빨리 처리를 함으로써….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푸는 게 중요해요. 속도를 좀….
◆그거 가지고 정확하게 하셨는데도 뭔가 안 좋은 소리를 들으시면요 제가 다 보호해 드릴게요. 이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욕을 먹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책임지고 할 테니까 아주 소신껏 하셔서 점수를 매기세요.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규제개혁을 위해서 노력해도 사실 국민하고의 1차 접점이 바로 지자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마무리 발언>

◆타성에 젖어서 규제개혁이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국민을 도울까 그 방법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1차 회의 건의 과제 처리 과정을 보면서 우리 공직사회에 일단 시간을 벌어놓고 보자 하는 그런 일처리 방식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안이한 일처리 방식부터 뿌리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각에 노력을 해야지, 이 시각이 지나고 나면요,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