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기후재원 조성에 민간재원 필요…정부만의 문제 아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기후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 만으로는 부족하며 민간재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 2014'에 참석해 "9월 UN 기후변화 정상회의와 11월 녹색기후기금(GCF) 공여회의를 통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재원조성에 대한 구체적 공여 약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CPI(기후정책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연 7000~8000억달러가 필요하나, 실제 공급되는 자금은 절반 수준"이라며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각국의 재정 현실은 녹록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GCF가 혁신적인 금융수단을 활용하고 효과적인 유인을 제공해 민간참여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가 자본비용이 높고 리스크가 다양한만큼, 공공부문도 공공-민간 공동투자, 보험, 보증, 세금감면 등 다양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3주 후 열리는 UN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앞두고 그간 기후변화 대응노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2015년 합의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주 차관은 "기후변화는 미래의 위험이 아닌 현재 당면한 문제로 지금부터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며 "전 세계 전 인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효과적 대응을 위해선 저탄소 기후 회복적 발전경로로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 차관은 기후재원 조성을 위해 ▲선진국들의 정치적 의지 ▲민간재원의 참여 ▲GCF의 역할 ▲선진국과 개도국의 노력을 필수로 꼽았다.

그는 "그동안 국제적 논의는 기술적 검토에 그치고 실질적인 재원공여를 위한 정치적 의지가 부족했다"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GCF가 조속히 완전히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한 규모의 초기재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국 정상이 참석하는 9월 UN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기후재원 조성을 위한 정치적 모멘텀이 되고, 11월 GCF 재원공여회의에서 구체적 성과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재원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며 "GCF의 성공과 개도국들에 대한 재정 지원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기대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