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458명, 지방세 486억7000만원 체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서울시 일부 지방세 체납자들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음에도 고가의 외제차를 다수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은 총 458명으로 이들은 486억7884만원을 체납했으며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총 505대로 확인됐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절반가량은 강남 3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강남, 서초, 송파 3구의 체납인원은 223명으로 전체 체납자 의 48.7%를 차지했다. 또한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256대로 전체 고액 체납자 보유 외제차의 5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지방세체납자들의 고의적인 상습체납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 문화까지 저해시켜 올바른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각 지자체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체납자들의 관허사업들을 확실히 제한시키고, 정치권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