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S 공격, 문제는 예산 아닌 동맹국 참여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세력을 확장 중인 이슬람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의 미국인 기자 참수 사건 이후 미국의 시리아 공습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공습에 따른 미국의 재정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과 CNBC 등 외신들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하고 시리아 공습 문제 논의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동맹국 규합에 돌입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군사 전문가인 고든 애덤스 아메리칸 대학 국제관계학 교수는 "미국이 IS 공습을 감행할 경우 연간 100억~150억달러(약 10조1430억~15조2280억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150억달러라면 미 정부의 2015 회계연도 예산 요구액 가운데 상위에 속한다. 그러나 전체 국방예산을 감안하면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 국방부는 해외 비상 작전을 위해 2015 회계연도에만 4960억달러나 배정해 놓고 있다. 지난 13년 사이 미국이 국방비 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 규모는 1조5000억달러에 이른다.

현 재정상황은 미 정부의 IS 공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금융위기에 즈음해 해마다 1조달러가 넘어섰던 미국의 연간 재정적자 규모는 올해 5000억달러를 조금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이래 최저 규모다.

오히려 문제는 동맹국들의 반응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 공습을 결정할 경우 '다자주의적 개입' 원칙에 따라 동맹ㆍ우방국들과 함께 공동 군사작전을 편다는 방침을 정하고 본격적인 외교적 교섭에 나섰지만 얼마나 되는 동맹국들이 동참할지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