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폭우 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안전행정부 밝혀...지방세 최장 1년 납부 유예 등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최근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산, 경남지역 주민에게 지방세 감면, 징수 유예 등 지방세관계법상 각종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우선 폭우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어 세금 부담 여력이 없어진 주민들에 대해 해당 지역 자치단체의 직권으로 피해 사항을 조사해 지원한다. 또 주민들이 직접 피해발생 30일 이내에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해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행부는 피해 주민들에게 부과된 지방세 최장 1년간 징수 유예,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또 이번 폭우로 인한 멸실·파손된 건물·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개수·대체취득 하는 경우엔 취득세 및 관련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도 해줄 예정이다. 한편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결정에 따라 재산세, 주민세 등 추가로 감면받을 수도 있다.

배진환 안행부 지방세제정책관은 “폭우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어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관계법상 모든 세제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