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9대 국회, 양극화·민주주의 성과 턱없이 부족"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19대 전반기 국회에서 갑을 개혁 등 일부 입법성과가 있었지만, 사회 양극화 해소·민주주의 회복 등의 요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5일 '19대 국회 전반기 평가보고서 2 : 4대 분야 국회 활동'을 발표하고 "갑을(관계) 분야에서 일부 입법성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과 정리해고 남용 방지 분야는 국민 다수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여당 때문에 국민 기대 충족의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보고서의 주요 항목은 ▲중소상공인 보호 등 갑을개혁 ▲정리해고 남용방지와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해결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 ▲정치 개혁 등 4가지 였다. 먼저 중소상공인 보호 등 갑을 개혁 분야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야당이 갑을 관계 피해사례를 사회적으로 공론화 한 점과 하도급·가맹사업 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 금지 방안을 입법화 한 것은 긍정적이다"라면서도 "갑을개혁의 상징인 대리점법 제정이 무산돼 불공정 거래를 방치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갑을관계를 제외한 기타 분야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는) 재계 눈치를 보느라 정리해고 남용방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도 못 지켰다"며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관련해서도 국정원·사이버 사령부의 일부 불법행위는 밝혀냈지만 진상규명은 물론 국정원 개혁에도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개혁 분야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함몰돼 더 중요한 정치개혁 의제는 논의하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지적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 전반기 끝자락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둘러싸고 최근 '정치의 실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라며 "국회의 기본 책무가 국민적 요구와 사회적 갈등을 조정·통합하고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인 만큼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진상규명 방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