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법로비 수사 확대…"먼지털이식 수사 아니다"

야당 의원에 대한 치과협회 후원금 및 출판기념회 축하금도 수사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입법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이어 대한치과협회에서도 대가성 후원금이 전달됐다는 고발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어버이연합이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55) 등 야당 현역 의원 12명과 전직 의원 1명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건을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어버이연합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어버이연합은 2011년 12월 치과협회의 주장이 반영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던 시기와 맞물려 야당 의원들에게 협회 간부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이 집중 전달된 것은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건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후원금의 성격과 여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원들에 대한 소환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입법로비와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오른 야당 현역의원은 모두 15명에 달한다.

SAC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금주 내로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62)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당초 신학용 의원을 불구속 수사할 계획이었지만 석호현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53)으로부터 출판기념회 후원금 3000여만원을 받은 것이 관련법 개정 대가라고 보고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된 물증과 관련자 진술, 의원들에게 금품이 전달된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가성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의원들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했을 뿐 대가성 있는 금품이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출판 축하금이 대가성 로비자금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이제까지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수사된 적이 없어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관련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의원이 '별건수사'라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 "SAC로부터 금품수수한 혐의를 수사하는 중에 새로운 단서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별건 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출판기념회에서 들어온 순수한 후원금 또는 과다한 책 구입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