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싱크홀 방지 위한 제도개선 착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토교통부는 12일 최근 송파구에서 지반이 아래로 꺼지는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전문가와 함께 싱크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지반공학회, 한국지질학회,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지질·지반 전문가가 참석해 우리나라 싱크홀의 발생 유형에 대해 자문했다. 서울시도 최근 싱크홀 관련 조치 현황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싱크홀의 개별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도 필요하지만 싱크홀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다"며 기본 개념 정립과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각종 개발 계획부터 인·허가, 시공, 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싱크홀과 관련된 제도의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사항을 발굴하기로 했다. 지하시설, 지반, 지하수 등 국토부가 보유한 지하 공간정보를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환경부 등 관련 부처, 공공기관,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싱크홀의 유형·원인, 해외사례 등 기초 정보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