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완화 필요성 언급 "경기회복 기대에 못 미치면 추가 완화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9%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6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5월 발표했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4.1%를 0.2%포인트 하향조정해 3.9%로 낮춰 잡았다. 하반기 수출확대와 정부정책효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반기는 종전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이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1분기 미국의 마이너스 성장과 중국 경기부진 등으로 수출확대가 완만하였던 데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충격 등 경제심리 위축으로 내수 회복 속도가 느렸기 때문"이라면서 "성장률 전망치에서 정책효과를 제외할 경우 3.7% 수준으로 5월 전망시 제시했던 비관적 시나리오(3.9%)보다도 낮아 회복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더디다"고 밝혔다.
반면 하반기 경제전망은 긍정적이다. 박 연구위원은 "앞으로 미국 등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회복되고 정책효과로 내수도 점차 개선되면서 상반기 3.7%에서 하반기 4.0%로 성장률(전년 동기비)이 상승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출부문별로는 민간소비 1.9%, 설비투자 6.4%, 건설투자 1.8%, 총수출 5.7%, 총수입 3.5%의 증가가 전망된다.
금융연구원은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국제금융시장 여건과 최근 빠른 원화절상 등을 감안해 환율을 금리정책의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하반기 중 성장의 하방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경기회복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 완화의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정책에 관해선 최경환 경제팀의 내수활성화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박 연구위원은 "새 경제팀이 경기회복에 대한 강한 정책 의지를 전달해 위축된 경제심리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인한 가계 및 기업의 부채확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담보능력 이외의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해야 하고, M&A시장 활성화·구조조정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모니터링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박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제지표의 개선 지속과 미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한 신중한 태도 유지로 인해 지표와 정책의 괴리가 과도하게 커지면서 급작스런 금리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은 경상수지가 874억 달러를 기록해 2013년에 이어 대규모 흑자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고, 원·달러 평균 환율은 2013년보다 5.3% 절상된 1040원 내외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원자재 및 농산물 가격 안정, 원화절상 및 더딘 내수 회복 등으로 지난해(1.3%)에 이어 1.6%의 낮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았고,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47만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3.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고채 3년 금리는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연평균 2.7%를 전망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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