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7·30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한 데에는 최경환경제팀이 내놓은 경제활성화 대책도 큰 몫을 했다. '미니총선'이라 불린 이번 선거는 박근혜정부의 연이은 인사참사와 세월호 위기관리 실패, 유병언수사에서 보여준 난맥상, 여기에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온 야당의 우세가 점쳐졌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정권심판론'에 맞서 '민생'을 들고 나온 새누리당이 완승이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경제팀, 새누리당은 2기 내각 출범에 맞춰 경제정책의 스탠스를 소극적 대응에서 적극적 대응으로 경기방어성 정책기조를 경기부양 중심의 정책기조로 바꾸었다. 특히 친박근혜계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취임 이후 보름 동안에 보여준 경기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증권과 외환시장은 물론이고 부동산시장의 실물지표들을 끌어올림으로써 정책의 실천가능성과 집행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속전속결의 스피드=최경환경제팀의 가장 큰 특징은 속도다. 최 부총리는 2기 내각 경제부총리 내정 직후부터 대규모 경기부양에 대한 의지와 함께 부동산규제를 포함해 경기활성화에 저해가 되고 있는 각종규제의 철폐를 예고했다. 그 예고는 16일 취임 직후 곧바로 현실화됐다.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세수부족,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재정과 금융상 동원가능한 모든 자금을 풀고 내년도 예산은 확장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24일 내놓은 새경제정책방향에서는 기업중심 성장기조를 가계중심으로 바꾸고 가계소득을 늘리기로 하고 하반기부터 41조원 이상을 경기부양에 투입하고 담보인정비율(LTV) 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임금인상과 배당, 투자에 사용하지 않는 유보금에 과세를 하겠다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경제계의 반발에도 가계와 증시를 움직이게 했다.
◆최경환 광폭행보=최 부총리는 정책의 속도와 함께 체감을 강조했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전방위 행보도 민심과 경제주체를 움직였다. 16일 취임후 보름새 새누리당, 한국은행, 경제계, 노동계, 언론계 등을 잇달아 만났다. 비공개 일정은 이 보다 더 많다. 취임 다음날에 새벽 4시에 밑바닥 경기의 바로미터인 성남의 인력시장을 찾아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의 하소연을 들었고 일요일인 20일에는 인천 남동공단을 찾았다. 22일에는 경제5단체장과의 회동, 26일 전경련 하계포럼 참석 등을 통해 새 경제팀의 정책의지를 전달하고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주문했다. 29일에는 노·사·정 간담회를 열어 노·사·정대타협의 첫 단추를 꿰기도 했다. 정책공조를 위해서는 21일 이주열 한은 총재와 취임후 첫 조찬회동을 가졌다. 새경제팀의 경기부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리인하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3일에는 친정인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 새 경제팀의 정책 구상에 대한 여당의 입법 뒷받침 약속을 받아냈다.
◆시장의 반응=시장의 반응은 새경제팀에 호의적다.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개월 만에 증가했고 6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1% 늘어 3월(0.7%) 이후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증가율(2.1%)은 2011년 3월(4.1%) 이후 39개월 만에 최대치다. 30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20.64포인트(1.00%) 오른 2082.61로 마감했다. 2011년8월 2일(2121.27) 이후 2080선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 자금 유입과 함께 최경환 경제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등의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심리에 불이 붙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 취임 전날인 15일 코스피 종가(2012.72)와 비교하면 3.4%가 상승했다.
◆확장적 정책 집행에 올인='최경환효과'가 실물경제 전반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경기불확실성도 아직 크다.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도 여전히 밑바닥에서 맴돌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도 이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경기부양에 쏟아붓기로 한 41조원 가운데 하반기 중에 총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하기는 등 정책집행의 속도를 내기로 했다.
외화송금 등 외화지급과 수령의 확인ㆍ신고기준 금액을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높이는 외환규제 개선방안은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41조 패키지'에 포함된 국민주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기금 증액(8조6000억원)은 내달 초까지 마무리하고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패키지, 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도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기업상장 정상화를 위한 기업상장(IPO) 활성화 방안 ▲안전산업 육성방안▲유망서비스업 육성방안 ▲덩어리규제 개혁 선도사례 건축규제 개선방안 ▲불공정 하도급 특약 금지, 가맹점주 권리 강화 제도 등 제도들의 작동실태 점검 결과 등도 모두 8월 중에 끝내기로 했다.
9월에는 세월호 사고 이후 주춤한 경기흐름이 3분기 내에 반전될 수 있도록 내수활성화 과제에 집중하고 9월 정기국회에 맞춰 제출되는 2015년 예산은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예산(355조8000억원)에서 10%내외(35조원 내외)로 늘릴 계획이다. 확장적 재정과 통화정책에 따라 세법개정안도 확장적 기조로 짜 내달 초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기관 공공기관 나쁜 행태 개혁도=공공성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개혁작업도 시작된다. 최 부총리는 9월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 행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중 자금이 생산적 분야 등에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기관의 보신주의 혁파를 위해 임직원 인센티브, 면책관련 평가체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인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도 재개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취임후 처음으로 공공기관장들을 만난다. 낮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정상화가 조기에 완료된 기관에 대한 1차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오후에는 공공기관 감사와 39개 중점관리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워크숍을 갖고 2기 내각에서의 공공기관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하고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9월에 2차 공공기관 중간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엔 인센티브를 미흡한 기관엔 기관장 해임과 성과급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12월), 국고보조금 공개시스템 시범구축(12월), 공기업 불공정행위 조사결과 발표(10~12월)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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