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 인증제도 일원화 등 지역현안 해소 기대

[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가 LED조명 인증제도의 일원화 등 7건에 대한 지역현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에 건의한 결과 수용되는 것으로 통보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LED조명의 경우 KS(국가표준), KC(기술기준), 고효율 인증 등을 중복 취득해야 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크게 부담이 됐으나 정부는 지난 4월 이후 KS와 KC기준의 일치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고효율인증의 경우 향후 시험면제 항목을 발굴해 인증에 필요한 시험기간을 단축하고 시험비용 인하를 유도할 예정에 있다.

또한 임대산단 재임대를 허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단 임대 사업시행자의 부지 임대 계약서상 ‘재임대 불허 특약조항’을 근거로 중소기업 계열사 등의 동반입주가 허용되지 않아 기업시설의 중복투자 등이 부담 요인이었지만 광주시와 국토교통부에서는 향후 산단 임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이 문제를 풀어나갈 예정이다.

외국인투자지역의 외자유치 이행기준이 부지가액의 2배로 입주 기업의 상당수가 외자유치 미이행으로 인해 현실임대료 부과 대상기업으로 전환되면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안에 관련 기업 및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요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농업진흥구역내 국내산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은 1만㎡ 까지만 설치가 가능해 시설투자확대에 저해요인이 됐지만 ‘2014년말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만5000㎡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기 건의된 과제는 하루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역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