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정책방향]질 좋은 일자리 확대·육아 보육 지원 강화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육아·보육 지원과 물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규직 전환시 일부 임금을 지원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인력 비율을 현행 38%에서 2017년까지 20~30%로 줄인다. 건설업 등 임시일용직에 대한 무료 취업지원서비스를 대폭 늘리고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체불에 대한 부가금을 부여하고 소액체불임금 선지급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일부 학교를 고등전문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기 기술사관 육성사업과 한국형 직업학교 도입으로 기업과 학교간 연계를 강화한다.

현행 보육제도를 개선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해소하는 방안도 담았다. 오는 9월 보육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초등생 대상 시간제돌보미는 방과후 아동지원으로 전환하고, 저소득 맞벌이 대상 영아 종일제 돌보미를 늘린다. 10월에는 남성 육아휴직 급여인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2013~2023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오는 9월 수립해 고용률 70%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상위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일자리 창출지수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방안을 만들고 창업-성장-재기 등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휴가철이나 명절 등 시기별 물가 불안요인 대비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갖기로 했다. 11월에는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등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는다.

내년 1월부터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비 등 의료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난임부부 출산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한도도 폐지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