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문체부 정책 엇박자…초등 체육교육 뒷걸음질

예산줄어 스포츠강사 해마다 축소···일반 교사가 전담 "대충 수업" 불가피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정부 당국의 정책 엇박자로 일선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육 수업'이 위협받고 있다. 학교체육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가 협업해 올해부터 '체육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체육교사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 근시안적인 '졸속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문체부와 협력해 올해부터 추진 중인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1명 이상의 체육 전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796명의 체육 전담교사가 선발되며, 2017년까지 모두 3185명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되레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체육교사의 수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2008년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도입해 7년째 운영해 오고 있다. 처음에는 800명으로 시작해 2013년에는 3800명까지 늘어났다. 이에 대한 학생과 교사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다. 문체부 설문조사 결과 95.5%(교사 94.6%, 학생 96.4%)가 만족도를 나타냈다.

하지만 문체부가 스포츠강사 대신 체육전담교사를 배치하겠다고 나서면서 이 같은 체육수업 활성화 효과는 후퇴하게 됐다. 문체부는 이미 스포츠강사와 관련된 예산 지원을 줄이고 있다. 2011년까지 문체부와 시·도교육청이 5:5의 비율로 분담했던 초등 스포츠강사 지원예산은 2013년 3:7, 2014년 2:8로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5년에는 문체부의 지원이 아예 끊어져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도교육청은 초등 스포츠강사의 수를 대폭 줄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초등스포츠강사 채용인원은 지난해보다 251명이나 줄어든 333명에 그쳤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문체부 예산이 줄고 다른 세출은 늘어 스포츠강사의 축소는 어쩔 수 없었다"면서 "문체부와 교육부, 기재부 등에서 '학교체육활성화' 관련 사업 예산을 누가 떠맡아야 하는가의 문제로 잡음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의 이 같은 졸속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올해부터 체육전담교사가 본격 배치되더라도 스포츠강사만큼 체육 지도에 전문성이 없고 다른 업무의 부담이 커 체육수업에 그만큼 집중할 수가 없다. 체육전담교사는 체육을 전공으로 하는 교사를 따로 선발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교사가 체육 지도 역할을 하나 더 맡는 식이다. 체육교육학과나 관련 대학원, 스포츠 업계 종사자가 대부분인 스포츠강사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한 명당 3개 학급 이상을 맡게 돼 학생들을 세심하게 지도하기 힘들다.

한 초등학교 교사 박모(26·여)씨는 "초등학교에는 여자 선생님이 다수인데 대부분 바쁘거나 전문성이 없다는 핑계로 체육 수업을 꺼린다"며 "아이들도 체육전담교사보다 스포츠강사를 더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