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다.
이 장관은 쌀시장 개방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는 관세율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추후 협상 등을 감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국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기 위해 400% 안팎의 고 관세율을 적용하고,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협상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쌀산업발전대책에는 ▲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 전업농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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