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특별법 22일부터 시행…'중견련' 법정단체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1월 공포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 통과로 인해 지난해 9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 중견기업 시책의 법적 토대가 구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법률에서 규정한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나 외국법인을 포함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이 주식 등을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등은 제외된다.

또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는 기업, 해당기업의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성장률이 15% 이상인 중소기업 등을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규정했다.

중견기업 중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일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거래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정서의 발급 등에서 수탁기업으로서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또 이번 시행령에서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 선정기준·평가실시,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예비기업 발굴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시행계획, 지역별·업종별 시책 수립절차 등 중견기업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