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김명수·정성근 등 언급없이 "이번주 2기내각 출범"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이번 주에 2기 내각이 출범하게 된다"고 말하며 자질논란을 빚고 있는 3명의 장관 후보자 중 일부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이들에 대한 '임명 불가론'이 거세지만 국정정상화와 이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더 급하다는 판단이다. 박 대통령의 '정면돌파'는 야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며 정국 경색국면이 심화될 우려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새 내각이 출범하면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정치권과 국민들도 2기 내각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지금이 굉장히 중대한 국면이고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며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리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강하게 표출했다.

박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조속한 수립,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앞으로 집중할 핵심과제들을 나열하며 관련 수석들이 새 내각과 힘을 합해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이런 국정운영의 방향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는 서비스산업기본법, 관광진흥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클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클라우드 컴퓨팅법 등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며 "이런 정부의 노력도 국회에서 입법으로 도와주셔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규제개혁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기 때문에 참으로 시급한 과제다. 조만간 규제개혁에 대한 회의를 열어서 그동안 규제개혁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다소 주춤해진 '통일 대박론'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을 발표한 후 준비를 해왔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많이 늦어졌다. 이제 내일 발표를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앞으로 통일준비위 출범을 계기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활성화와 통일논의 등 세월호 참사 이전 계획했던 핵심 국정과제에 다시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이다. 세월호 국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이고, 언제까지 인사문제로 내각 출범을 지연시키며 여론에 끌려 다닐 순 없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후보자에 대해 15일 재요청 절차를 밟은 후 곧바로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아도 대통령은 국회동의와 상관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논란 속 후보자 3명 중 최소한 김명수 후보자는 '포기했다'는 관측도 있어 3명 모두를 임명할지 일부를 취사선택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한편 이번 인사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많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국무총리와 7개 부처장관들을 대폭 교체하면서 쇄신을 노린 게 지난달 초인데, 한 달 넘게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2년차로 접어들며 강조해온 통일논의나 공공기관ㆍ공직사회 개혁 등도 추진 동력이 약해진 상태다. 이를 극복하려는 박 대통령의 '강공'과 야권의 '반발'이 정면충돌하며 정국은 한 치 앞으로 내다보기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게 됐다.

박 대통령의 국정동력을 좌우할 또 다른 변수는 새누리당 당권경쟁이다. 박 대통령은 14일 오후 열리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할 예정이다.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선출하는 자리다. 당대표에는 서청원ㆍ김무성 의원이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향후 2년간 당청관계의 모양새가 결정된다. 협조적 관계를 표방하는 서 의원이 당선될 경우 박 대통령은 우군을 얻게 되지만, 수평관계를 지향하는 김 의원이라면 반대 상황이 되며 이것을 박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으로 연결 짓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