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홍철·부동산규제…최경환 12시간 청문회에 '진땀'(종합)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8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두 차례 정회를 거쳐 밤 11시가 가까워진 시각에야 마무리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과 부동산 규제 완화, 경제활성화 방안 등 정책 공방이 격렬하게 벌어졌고, 또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을 둘러싼 정치 공세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대체적으로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청문을 진행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꼬집으면서 최 후보자를 질타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가장 격렬한 논의가 이뤄진 문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다. 경제 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서 추경 편성이 필요하냐는 질문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이어졌다. 최 후보자는 "현재 경제 상황만 보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경제 상황은 어렵고, 전망이 어둡지만 현재 경기 상황과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과정인 점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또 "지금 경제상황만 감안하면 추경을 하고도 남을 상황"이라면서 "제 나름의 복안이 서있다"고 말해 추경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생겼다. 이에 대해 기재위 위원들은 청문회 자리에서 후보자가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추궁했지만 최 후보자는 즉답은 하지 않았다.

또 올해 경제 성장률은 하향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등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올해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3.9%를 하향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동안 꾸준히 LTV·DTI 제도를 좀 합리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왔던 것"이라면서 "합리적 규제 완화를 통해 대출 구조를 금리조건 등이 좋은 은행권 중심으로 바꾸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여력을 확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증세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이어졌다. 최 후보자는 감세정책에 대한 질문에 "정책은 환경에 따라 신축적으로 하는데 가능한 세금은 적게 거두는 것은 좋은 것 아닌가"라면서 감세 정책에 대해 원론적인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직접 증세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다만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를 보완할 수 있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올해 세수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에 일부 차질은 있겠지만 지난해만큼 상황이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환율 변동이 급하다. 현시점에서는 외환시장 안정이 중요하다"면서 "취임하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부총리 후보자로 발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 당국이 환율 방향성을 제시할 경우 해외 투기세력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재부 장관은 통상 환율에 대한 언급을 피한다. 최 후보자는 "어느 나라든 환율이 위로든, 아래로든 급격하게 움직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종)을 한다"면서 "환율 변동이 지금은 급하다"고 말했다.

정책 검증에 이어 기재위 야당 위원들의 도덕성 검증도 이어졌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 후보자를 향해 "너나 잘하세요"라고 일갈하면서 "정치권 낙하산 인사, 특히 대선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전문성과 관계없는 분들을 앉히는 것을 선(選)피아라고 하는데,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사장에 대한 비난을 하면서 최 후보자가 지난 4월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를 향해 "너나 잘해"라고 했던 표현으로 되갚은 것이다.

또 증인으로 출석한 안 사장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이에 안 사장은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야권인사에 대한 비방 발언에 대해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안 사장은 취임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삭제한 것에 대해 "그 계정을 살려둠으로써 많은 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최 후보자 자녀의 대기업 취업과정과 지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지목된 정보기술(IT) 업체 DMS의 정부 지원 문제도 논란이 됐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후보자 자녀가 삼성전자와 미국 골드만삭스에 취직해 있는데, 부총리라는 직위는 해당 기업이 수조원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자리"라며 "미국에서는 투자은행이 한국 고위관료 자녀들을 취업시킨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나는 문제없다고 할 일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자녀 문제에 대해선 "부총리는 세금이나 온갖 정책을 취급하는데 거기 해당 안 되는 국민과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의 자녀는 정당한 입사절차를 거쳐 취업을 못하게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답했다. 홍 의원이 계속 추궁하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맞서기도 했지만 "그런 오해가 있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며 몸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