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가계소득중심 경제정책' 발표…"대기업 편중 정책은 실패"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생활비 부담 감소·기초소득 향상·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의 방안을 담은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 정책을 발표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편중 정책'은 실패했다고 판단한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가계와 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낼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을 하반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고 밝혔다.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 정책은 ▲생활비 부담 줄이기 ▲기초소득 올리기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 등 크게 세 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안심병원 확대 시행, 영어전문채널 EBS+3 신설, 대학입학금 폐지, 무한 환승가능 정액제 패스카드 도입, 무선인터넷(wi-fi) 전면개방,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아파트 관리비 인하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기초소득 증가와 관련해서는 상시업무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 최저임금 평균임금의 50% 단계적 인상,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의 정책을 내놨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는 소방서·보건서 등 필수 공공사회서비스, 간병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중소·중견기업 고용유지에 따른 세제지원 확대, 고용공시제, 고령자 고용에 대한 추가인건비 지원, 실 노동시간 단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 정책위의장은 "지난 5년 동안 가계소득이 현저히 줄어들어 법인소득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친기업 정책보다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를 시사한 데 대해 "단기적 경기부양 효과만 노리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된다"며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일을 해도 가난하고 집이 있어도 부채에 허덕이고 직장을 은퇴한 후에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중산층과 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대한민국 경제 문제의 핵심"이라며 "우리 당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