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북한 핵무기 '확고히 반대'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3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4차 핵실험 반대 등 ‘북핵 불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천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한중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비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문서화하고, 6자 회담의 재개 조건 마련과 의미 있는 대화 재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합치,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구상에 대한 포괄적 지지확보 등 진일보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자평했다.

그렇지만 당초 예상됐던 '북핵 불용'이라는 문구는 빠지고,북한 비핵화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반영되는 등 지난해 6월 베이징(北京)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 담긴 내용과 견줘 북핵 해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무기 개발 확고히 반대'=양국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들어있는 한반도 조항은 크게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통일 등 두 가지다. 두 정상은 북핵과 관련, 성명에서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6자 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는 지난해 공동성명에서 한중이 북한 핵무기 개발이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정부는 평가했다.

아울러 6자 회담 참가국들이 2005년 9월19일 합의한 9.19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반대를 정상회담 문서상 최초로 대외에 표명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또 공동성명의 표현은 한반도 비핵화지만 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반대를 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 지도자들은 정상회담 등 다양한 계기에 북한의 핵보유와 추가 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비핵화의 대상이 북한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6자회담의 목표가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로 명시한 이래 국제 문서에서는 북한 비핵화라는 용서 대신 한반도 비핵화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중국은 북한을 명시하지 않아 북한을 무마하고 '한국의 핵무장도 용인하지 않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했다.

그는 또 양국 정상이 북핵 불용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공동성명에 담지 않은 것은 아쉬움을 남긴 대목이다.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논의한다고 해서 성명에 다 담을 수는 없고 발언과 문서 내용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6자회담 재개 조건 필요=정부는 또 6자회담 재개 조건 마련 필요성을 한중 정상이 합의했다는 데 의미를 뒀다.양측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6자 회담 수석 대표간 다양한 방식의 의미있는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그동안 먼저 대화를 재개하고 그 다음 북한 비핵화 조건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한미일은 북한이 ‘성의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하고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의미있는’ 대화가 열려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번 성명은 중국측이 일보 양보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 외교부는 “이는 ‘의미있는’ 대화 재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일과 수석대표 간 협의를 벌인 우리 측의 적극적 노력을 반영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해온 중국이 고도의 레토릭을 구사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남긴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에도 성명에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때나 지금이나 무엇이 선행돼야 하는지는 성명에 나오지 않는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불만이 쌓인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증국이 전략적 가치가 높은 북한을 제쳐놓고 한국만 일방으로 편드는 것도 중국의 선택은 아니다.

◆중국,드레스덴 선언 사실상 지지=남북관계와 통일 분야에서는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설명한 만큼 주목받은 부분은 드레스덴 구상이다.

드레스덴 선언의 주요 내용은 남북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해결,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다. 성명은 "중국측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기울인 한국측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드레스덴 선언'이라고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시진핑 주석은 그 내용을 지지함으로써 드레스덴 선언을 지지했다고 정부는 풀이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성명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 한중 간 강화된 전략적 협력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북한이 핵무력과 경제발전 병진노선을 고집하고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에서 시주석의 방한과 공동성명에 밝힌 핵무기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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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