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개편안 충돌…컨트롤타워 어디로?

與, 총리 직속..野는 청와대 직속으로 이견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여야가 서로 다른 정부 조직개편안을 내놓고 충돌하고 있다.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펼쳤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를 갖고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재난 컨트롤타워의 최종 책임을 NSC에서 지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NSC가 현장의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신속하게 구성할 지 여부를 판단하고 지침을 내리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 어디에도 화재나 수난사고 등에 대해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 하라마라 (지시)하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NSC가 재난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현실을 망각하고 있거나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 의원은 여당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때는 NSC 안에 위기관리센터가 있었고 그 곳에서 전국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며 "그 시스템이 지금도 있었다면 실제로 청와대가 제일 먼저 사고를 파악하고 해경한테 전화를 걸어 대책회의를 가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핵심은 청와대의 위기관리센터인 NSC를 보강, 개편하는 문제"라며 "원인규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겠다는 건 세월호 참사를 빨리 정리하고 잊으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국무총리 산하로 두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총리가 사실상 컨트롤하는 역할을 못할 것"이라며 "국가재난사태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게 국가안보의 핵심인데 이건 청와대가 관장해야 할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