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 논의사안 살펴보니
현대차 충칭공장 설립·미래 첨단산업 협력 등
국내 대기업 총수와의 별도만남에도 관심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오현길 기자]3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최우선 경제현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어느 때보다 양국이 경제적으로 끈끈한 밀월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중FTA 외에도 원ㆍ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현대자동차 충칭공장 설립 승인문제, 중국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미래 첨단산업에서의 협력 강화 등이 회담 테이블에 오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일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 등 10여명과 별도 만남도 가질 예정이다.
먼저 시 주석의 방한에 따라 한중FTA의 연내 타결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 FTA의 조속한 타결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FTA는 현재 민감ㆍ초민감품목을 제외하고 상당 부분 관세인하 협의가 진전된 반면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 여전히 힘겨루기 상태다.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은 남아있지만 양국 정상간 의지가 협상 타결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지난 5월 가진 11차 협상에서 상품분야 2차 양허안과 양허요구안을 교환했다. 우리는 중국측에 석유화학과 철강, 기계품목에 대한 조기 관세 철폐를 요구했고, 중국은 우리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문제도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거부하고 있다.
한중 FTA 타결은 추후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나라다. FTA 체결시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 연간 35억달러(관세 철폐율 99% 기준) 증가라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FTA 체결로 관세인하에 따른 완성품 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소비재 부문에서도 농수산물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최고 30%의 관세가 적용되는 가공식품도 대표적인 수혜품목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원ㆍ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회담 결과에 따라 양국은 양해각서(MOU) 체결과 같은 방식으로 명문화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미국 달러화처럼 위안화를 국제결제의 기축통화로 삼으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는 만큼 통 큰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올초 발표한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3개년계획' 내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에도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될 경우 양국 기업은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거래대금을 내거나 받을 수 있게 돼 환전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달러화 의존도를 낮춰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 달러화의 변동성과 무관하게 원ㆍ위안 환율을 안정화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 완화와 문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전향적인 협의가 기대된다. 중국 중앙정부의 승인이 미뤄지고 있는 현대차 충칭 공장 설립 건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중국내 우리 기업활동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
시 주석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10여 명과 별도 간담회도 가진다. 이건희 회장이 입원 중인 삼성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별도의 일정을 통해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양국 기업인 450여명이 참석하는 한ㆍ중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양국 기업 간 현지 진출 확대와 투자ㆍ고용창출, 인적 교류 확대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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