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의장 인터뷰]주호영 "정부조직법 6월국회서 반드시 통과"

"국회 선진화법 개정 약한고리 찾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정부 조직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이번 6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아시아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안전처 설치, 해양경찰청 해체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 정책위의장과 인터뷰를 실시했던 지난 27일, 당정청은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개편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 의장은 "당장 7~9월에 올 태풍과 홍수에 대한 피해 억제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여름철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한 만큼 재난을 총괄 지휘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도 정부조직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졸속개편'이라고 지적하며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지금의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사고 통계만 받아 정리해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어 국가안전처 같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장악할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야당이) 정말 진심으로 반대를 하는 건지, 여당이 하는 것에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주 의장은 다만 "정부가 만들어 온 안을 다 통과시키자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조직 설계를 따져 봐야 한다"며 "무엇보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는 것도 주 의장의 당면 과제다. 그는 경제 회복을 위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주 의장은 "부모가 자식에 대해 바라는 것과 같지 않겠냐"며 "무엇보다 소통을 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최 후보자는 과거 지식경제부 장관도 했고, 특히 원내대표 출신이라 결정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주 의장이 2기 경제팀에 바라는 점도 '경제활성화'다. 그는 "경제활성화라는 게 속담 식으로 하면 '가난 구제는 나랏님도 못한다'다. 그만큼 경제 살리기가 어렵다"면서 "요즘과 같이 글로벌화 된 시대에선 한 두 사람의 경제정책만으로 경제가 살지 않기 때문에 기대치를 낮추고 세계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주 의장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단, 가계부채가 걱정스러운 정도로 늘어나지 않는 수준에서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는 규제 완화를 자동차 경주에 비유하면서 "경주에서 이기려면 트랙 안쪽으로 최대한 붙어 돌아야 하지만, 너무 빨리 달리면 트랙 안쪽에 붙어 달리기가 어렵다"면서 "규제를 풀더라도 금융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선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책을 언급하던 도중 그는 국회 선진화법을 거론하면서 "반드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세월이 지나면 우리나라 발전이 지체된 원인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지목하는 학자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본다"며 선진화법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당내에서 헌법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선진화법을 깨는 약한 고리를 연구 중"이라고 알렸다.

주 의장은 최근 여야 정책위의장간 회동을 정례적으로 열기로 해 주목 받았다. 그는 "정책위의장 회동이 뉴스거리가 돼선 안 된다"며 "매일 만나도 좋고 한 주제에 대해 깊이 논의도 하고 때론 전문가를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듣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여당이 주도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주 의장은 앞으로의 각오를 묻는 질문에 '약팽소선(若烹小鮮:큰나라 다스리는 것도 작은 생선 굽듯이 하라)'이라는 노자의 도덕경 구절을 인용하며 "한시도 눈 떼지 않고 현장을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