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 공청회]쌀 관세화 vs 현상유지 '갑론을박'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쌀 시장 개방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 간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농민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쌀 관세화 반대를 외쳤고, 토론에 참석한 교수와 정부 관계자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답변을 이어나갔다.

20일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한 이해와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송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관세화 전환은 2004년의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보다는 부담이 적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것보다는 관세화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송 연구위원은 "2005~2013년 저율관세할당(TRQ) 운용결과 관세율을 380%이상 부과했다면 TRQ를 초과하는 수입은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2004년에 관세화를 진행했다면 TRQ 물량이 20만5000t에 묶여있었을 것이고, 추가적인 수입은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쌀 관세화 유예종료는 관세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2015년부터 발효될 쌀 개방 여부는 협상에 달려있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의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년 전과 똑같은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고 있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정책위의장은 "송 연구위원의 발표에서는 쌀 관세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무관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현재 일본은 TPP 협상을 진행하면서 쌀 관세 철폐를 요구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송 연구위원의 발표에는 정부가 앞으로 협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언급은 없고, WTO 쌀 협상에 대해서는 필리핀 사례만 보고 있고, TPP 관련해서는 일본만 보고 있다"면서 "이것은 농민에 대한 목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겸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겸임교수는 "쌀 관세화의 해법은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공청회에서 중요한 쟁점이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쌀 관세화 주장과 대비되는 주장은 필리핀처럼 웨이버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필리핀의 사례를 들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데 필리핀의 사례에서 주목할 것은 필리핀 정부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라면서 "필리핀은 다른 나라와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보였고, 농민단체 대표를 적극적으로 참석시키고 합의를 이끌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리핀은 관세화 유예를 하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고, 필리핀 내부 상황을 반영해서 최선의 결과를 낸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