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채널·보도PP, 올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안낸다

방통위,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 개선방안 10월까지 마련"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방송채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분담금 징수가 올해도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 개선 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방통위는 19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올해 종편과 보도PP에 대한 분담금 징수율을 0%로 결정한 내용의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3일 방통위는 징수율 0%와 1%의 2개 안을 논의한 끝에 전례와 형평성을 이유로 0%로 결정한 바 있다.

또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 연구반을 운영해 분담금 면제·감면 기준을 재검토하고, 사업자별 합리적인 징수율 결정 기준과 결정절차 개선 등의 방안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지상파가 수익여부와 상관없이 분담금을 내는 것처럼 종편도 분담하는 것이 옳다는 일부의 지적에 적극 동의하며, 제도 개선과 관련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신생 미디어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필요하지만 성실한 공적 책임을 전제로 둬야 한다"면서 "종편이 내세웠던 다양성 제고, 시청자 선택권, 콘텐츠 확대,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의 약속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승인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점검하고, 제대로 됐는 지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앞으로의 제도 개선이 중요하며, 연구반 운영에 따른 결과 도출 역시 너무 지연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단지 분담금 징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측면이 중요한 만큼, 방송이나 통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꾸리는 것보다 정부가 설치·운영하는 기금의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재정·경영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염두에 두라"고 말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기금 분담금 감면 기준이나 징수율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모호하다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연구반의 목적인 만큼 그에 부합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연구반 전문가들과 위원 간에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